[시티스케이프 코리아]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싱가포르 '화이트존'처럼 한국도 입지규제 최소화"

입력 2015-09-21 17:47  

동아시아 최대 부동산 박람회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폐막

국토부, 공공개발 투자 유치 '적극'



[ 이해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개발 수요가 많습니다. 미리 투자전략을 세울 것을 권합니다. 원주기업도시는 최근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 개발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사진)

21일 열린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의 마지막 콘퍼런스 ‘인베스트 인 코리아’에서 정부는 전국에 걸쳐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 공공개발사업 투자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정병윤 실장은 “한국은 1972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에 불과할 때부터 국토 전반의 종합개발계획(1차)을 세워 추진해왔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현재(4차)도 추진 중인 이 계획이 한국 경제를 계속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1970~1980년대 과천(경기), 목동(서울) 등 신시가지 개발, 1990~2000년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 2000년대 이후 판교 동탄 등 2기 신도시 개발 등을 증킹?들었다.

이어 대구 포항 등에서 개발 중인 지역 산업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기업도시(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등), 새만금지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강조했다. 이는 싱가포르의 ‘화이트존’과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구역을 개발할 때 허용용도·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건축규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한 곳을 말한다. 정 실장은 “역대 정부에는 없던 획기적인 제도”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해제 필요성이 있는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하면 전체 구역의 70%까지 개발을 허용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포스코건설과 함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조너선 소프 게일인터내셔널 수석부사장은 다음달 6~11일 잭니클라우스GC에서 열리는 ‘더프레지던츠컵 2015’를 언급하며 송도의 발전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인 골프대회가 한국에선 처음으로 송도에서 열린다”며 “이미 송도는 미국 보스턴 다운타운과 비슷한 모습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셀트리온 등 바이오기술(BT) 단지, 시스코 등 정보기술(IT) 단지, 연세대·조지메이슨대·유타대 등 국제학술허브, 센트럴파크, 쇼핑 등 모든 도시 기능을 갖춘 살기 좋은 곳이 송도”라고 했다.

인천=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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