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세청 조직성과 평가 꼴찌…부실한 조직운용 도마

광주지방국세청이 조직성과 평가에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꼴찌를 기록하는 등 부실한 조직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청 BSC 성과평가에서 2013년 5위에 이어 지난해 꼴찌였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SC평가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개발한 조직성과 측정 지표로 국세청이 2006년부터 세정개혁을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광주 국세청의 저조한 실적은 납세·징세·법무심사·세원관리·조사·감사 등 모두 8개분야 평가 중 조사와 재산세제분야에서 크게 뒤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국세청의 올해 세정지원 실적도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금액이 전국평균 2265만원에 못미치는 1917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제세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청의 지난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각각 0.07%.0.63%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탉熾?광주지방 국세청장은 “조사 등의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지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직원 성과교육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신수원 광주청장은 올해 하반기 세수 예상실적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 “지방세정 책임자가 세수관리에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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