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낙하산' 쏟아내는 관피아 방지법

정치권 출신 '정피아' 이어 부처간 자리 맞바꾸기
획일적 규제에 편법 확산


[ 김주완/조진형 기자 ] 세월호 사태 이후 강화된 ‘관피아 방지법’(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마추어 낙하산’을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낙하산을 금지한 후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인 ‘정피아’(정치인과 마피아의 합성어)가 산하기관 주요 보직을 꿰차더니 최근에는 퇴로가 막힌 고위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을 피해 다른 부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른바 ‘부처 간 맞바꾸기’ 인사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이달 초 행정자치부 고위 공무원 출신 이모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캐피털회사에 금융 경력이 없는 행자부 공무원이 영입된 것이다. 이 부사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과천청사관리소장 등을 지냈다. IBK캐피탈 관계자는 “지난번엔 정치권 인물이 오더니 이번에도 금융과 거리가 먼 관료가 내려왔다”며 “행자부 출신이 내려오는 대신 금융위 출신 공무원이 행자부 산하기관으로 갈 것이란 소문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자리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미래창조과학부 출신 인사가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 공무원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조진형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