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경제 관련 법안 10건 중 7건이 반(反)시장적이었다는 보도다. 자유경제원 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말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 법안 337개 중 반시장적 법안이 68.8%인 232건이었던 데 비해, 시장친화적인 것은 31.2%인 105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개방과 경쟁,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완화, 낮은 세금부담, 법치주의 등을 기준으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최대 100)를 산출해보니 새누리당 38.0, 새정치민주연합 30.6, 정의당 25.6으로 모두 중간치에도 한참 못 미쳤다. 한국 정치가 여당 야당 구분없이 반시장·반기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 정치의 파괴적 성향은 19대 국회가 소위 경제민주화 구호가 요란한 가운데 출범했던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입법 건수가 역대 최다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19대 국회 의원입법 건수는 현재 1만5085건으로 18대 국회의 1만2220건을 훨씬 웃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등의 명분으로 기업과 시장 생태계를 부정하는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 쏟아진 결과다.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민간인 감사처럼 돼버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2012~2014년 3년간 국감 출석을 요구한 기업인 증인수는 평균 124명으로 18대 국회 76.5명, 17대 국회 51.7명을 크게 仟럽? 기업인을 불러내 호통 치고 망신 주는 것이 관행이다.
정치는 큰 틀에서의 경제적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시장을 파괴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을 정치라고 부른다. 정치적 고려, 정치적 선택, 정치 논리 등이 모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 은밀한 이권을 추구하거나 집단이익을 정당화할 때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찾아 여의도로 모여든다는 식이다. 그 결과가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의 추락이다. 문제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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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파괴적 성향은 19대 국회가 소위 경제민주화 구호가 요란한 가운데 출범했던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입법 건수가 역대 최다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19대 국회 의원입법 건수는 현재 1만5085건으로 18대 국회의 1만2220건을 훨씬 웃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등의 명분으로 기업과 시장 생태계를 부정하는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 쏟아진 결과다.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민간인 감사처럼 돼버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2012~2014년 3년간 국감 출석을 요구한 기업인 증인수는 평균 124명으로 18대 국회 76.5명, 17대 국회 51.7명을 크게 仟럽? 기업인을 불러내 호통 치고 망신 주는 것이 관행이다.
정치는 큰 틀에서의 경제적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시장을 파괴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을 정치라고 부른다. 정치적 고려, 정치적 선택, 정치 논리 등이 모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 은밀한 이권을 추구하거나 집단이익을 정당화할 때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찾아 여의도로 모여든다는 식이다. 그 결과가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의 추락이다. 문제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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