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만난 박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노사와 충분히 협의"

김대환 "내달초 후속 조치 논의"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는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오찬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을 언급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각 가정, 또 각 세대에 희망을 주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결단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늘리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초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노·사·정 타협을 전제로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 4조1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 내부에서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17년 만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것은 국가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희생이었다. 애쓰신 김동만 위원장과 노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원회가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 나간다면 이것이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노동개혁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를 10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미 간사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후속 과제, 향후 논의 일정 등을 협의했다”며 “곧바로 10월 초에 노사정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에서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