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농어촌 지역구 사수" vs 야당 "비례대표 축소 불가"

'밥그릇 싸움'에 획정위 결정 무력화시키는 정치권

여 "지역구 10석 이상 늘려야"…농어촌 특별 선거구도 검토

야 "소선거구제 단점 보완위해 비례대표 절대 못 줄인다"


[ 유승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조정 방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구 수가 246개 또는 249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하려면 농어촌 선거구를 통폐합, 10석 안팎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획정위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획정위를 구성해 놓고 막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고 농어촌 특별 선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농촌 대표성을 생각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국회의 태도”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를 10석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가 그만큼 줄어도 4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사표 방지와 소수자 배려 등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는 것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넓은 선거구가 생길 수 있어서다. 강원에선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합칠 경우 철원·화천·양구·인제·속초·고성 등 동부전선 전역이 한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다.

원 원내대표는 농어촌 특별선거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한 선거구를 구성해야 할 때는 인구 하한에 미달하더라도 독립 선거구로 인정해 주는 예외적인 지역구를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 중 한국보다 비중이 작은 나라는 없다”며 “비례대표 축소 주장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껍데기만 남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 내에선 획정위 안대로 지역구 수가 246개나 249개로 결정되면 비례대표가 최대 3석밖에 줄지 않아 크게 불만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23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을 정개특위 안건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杉?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 대 1이 넘지 않도록 한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구성한 취지도 무색해진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농어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축소, 지역구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인구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일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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