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군수시장 공략 나선 일본
일본, 개발·수출 총괄 '방위장비청' 다음주 출범
게이단렌 "무기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제안
미국·영국·프랑스와 잇단 협력…첨단무기 공동개발
[ 서정환 기자 ] 일본 군수산업이 ‘대도약’을 위한 날개를 달았다. 지난해 수출금지 조치가 풀린 데 이어 안보법 통과로 국방예산 증액이 기대되면서 내수와 수출 안팎에서 훈풍을 만났다.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군수산업 선진국들과 무기 공동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음달 1일엔 군수장비 생산과 수출 촉진을 위한 방위장비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물 만난 일본 군수산업
일본 군수업체들은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탓에 50년 가까이 일본 자위대에만 무기를 팔아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晉三) 내각이 지난해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새로 마련하면서 수출에 물꼬가 트였다. 연간 4020억달러(2013년 기준·약 480조원)에 달하는 세계 군수시장을 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의 안보법 제·개정은 ‘순풍에 돛을 달아준’ 격 甄? 안보법 통과로 자위대는 세계 어디에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등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활동 범위가 지구 전체로 넓어지면 국방비는 더 들어간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국방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900억엔(약 50조원)으로 짜고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재무성에 통보했다.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은 안보법 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등 군수장비품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자위대 활동 범위 확산에 따라 방위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안보법 제·개정에 따른 일본의 국방비 증액이 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 맞서 중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 국가들도 군사력 증강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군수기업 4568개
일본 자위대, 방위성과 직접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일본 군수기업은 총 4568개다. 전체 국방 예산 중 군수장비품 관련은 2조엔 정도다. 아직은 제조업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 개정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체된 군수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내달 1일에는 육·해·공 각 자위대에 있던 장비본부와 기술연구본부를 합쳐 방위장비청을 출범시킨다. 연간 예산만 1조6500억엔, 직원만 1800명에 달 磯? 방위장비청은 수출 및 공동개발 교섭과 장비·기술 정보 수집, 외국과 국방기술협력 등을 수행한다.
호주 잠수함 공동개발 입찰
일본 정부는 무기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이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과 무기개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한편 무기를 세계 시장에 함께 내다 팔기 위해서다.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은 지난 5월 500억달러 규모의 호주 잠수함 공동 개발 사업 입찰에 참가했다.
해외 업체를 자위대 무기 개발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방위성은 지난 7월 육상 자위대의 차기 다목적 헬기인 ‘UH-X’ 개발업체로 후지중공업과 미국 벨헬리콥터사를 선정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민간용 헬기를 육상 자위대용으로 개조해 배치한 뒤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무기수출 3원칙’ 개정 후 수출계약도 속속 이뤄졌다. 지난해 7월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에 지대공 미사일 ‘PAC2’ 부품을 수출하기로 했다. 후지쓰 등도 이지스함의 대공 방어 시스템에 사용될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미국에 수출한다. 인도 정부와는 대당 110억엔에 달하는 해상 자위대 구난비행정인 ‘US2’의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일본, 개발·수출 총괄 '방위장비청' 다음주 출범
게이단렌 "무기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제안
미국·영국·프랑스와 잇단 협력…첨단무기 공동개발
[ 서정환 기자 ] 일본 군수산업이 ‘대도약’을 위한 날개를 달았다. 지난해 수출금지 조치가 풀린 데 이어 안보법 통과로 국방예산 증액이 기대되면서 내수와 수출 안팎에서 훈풍을 만났다.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군수산업 선진국들과 무기 공동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음달 1일엔 군수장비 생산과 수출 촉진을 위한 방위장비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물 만난 일본 군수산업
일본 군수업체들은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탓에 50년 가까이 일본 자위대에만 무기를 팔아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晉三) 내각이 지난해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새로 마련하면서 수출에 물꼬가 트였다. 연간 4020억달러(2013년 기준·약 480조원)에 달하는 세계 군수시장을 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의 안보법 제·개정은 ‘순풍에 돛을 달아준’ 격 甄? 안보법 통과로 자위대는 세계 어디에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등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활동 범위가 지구 전체로 넓어지면 국방비는 더 들어간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국방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900억엔(약 50조원)으로 짜고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재무성에 통보했다.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은 안보법 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등 군수장비품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자위대 활동 범위 확산에 따라 방위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안보법 제·개정에 따른 일본의 국방비 증액이 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 맞서 중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 국가들도 군사력 증강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군수기업 4568개일본 자위대, 방위성과 직접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일본 군수기업은 총 4568개다. 전체 국방 예산 중 군수장비품 관련은 2조엔 정도다. 아직은 제조업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 개정을 계기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체된 군수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내달 1일에는 육·해·공 각 자위대에 있던 장비본부와 기술연구본부를 합쳐 방위장비청을 출범시킨다. 연간 예산만 1조6500억엔, 직원만 1800명에 달 磯? 방위장비청은 수출 및 공동개발 교섭과 장비·기술 정보 수집, 외국과 국방기술협력 등을 수행한다.
호주 잠수함 공동개발 입찰
일본 정부는 무기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이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과 무기개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한편 무기를 세계 시장에 함께 내다 팔기 위해서다.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은 지난 5월 500억달러 규모의 호주 잠수함 공동 개발 사업 입찰에 참가했다.
해외 업체를 자위대 무기 개발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방위성은 지난 7월 육상 자위대의 차기 다목적 헬기인 ‘UH-X’ 개발업체로 후지중공업과 미국 벨헬리콥터사를 선정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민간용 헬기를 육상 자위대용으로 개조해 배치한 뒤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무기수출 3원칙’ 개정 후 수출계약도 속속 이뤄졌다. 지난해 7월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에 지대공 미사일 ‘PAC2’ 부품을 수출하기로 했다. 후지쓰 등도 이지스함의 대공 방어 시스템에 사용될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미국에 수출한다. 인도 정부와는 대당 110억엔에 달하는 해상 자위대 구난비행정인 ‘US2’의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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