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프장 등 지방공기업 민간 이양…국가공기업도 넘겨라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143개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을 전수조사해 골프장 등 23개 사업을 민간에 이양키로 어제 결정했다. 민간이양 사업은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들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공공성이 낮고 민간영역을 잠식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이 영위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간이 잘 하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에 집중케 하기 위해서다. 늦었지만 잘한 조치다.

민간이양 사업을 보면 하나같이 지방공기업이 왜 이런 사업을 하나 싶은 것들이다.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비롯 호텔, 온천, 목욕탕, 편의점, 휴게소, 래프팅장, 서바이벌체험장 등이다. 심지어 맥주사업과 주막도 있다. 백번 양보해도 어느 것 하나 공공성을 내세우기 어렵다. 오히려 민간의 진입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그들만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차제에 지방공기업의 세부사업을 더 면밀히 살펴 민간에 넘길 것은 확실히 넘겨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 여건상 지방공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아예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더라도 민간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지 돈이 된다고 아무 사업이나 틀어쥐는 것은 ?된다.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인 지방공기업이 돈 버는 재미에 매몰돼 민간업자의 싹을 제거한다면 이는 없느니만 못 하다. 더구나 한번 생겨난 조직은 생존과 확장 본능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질수록 민간의 의욕과 창의가 설 땅은 좁아진다.

공기업 혁신을 위해선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부채 감축 못지않게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는 것도 필수다. 그런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시장성 테스트는 시작일 뿐이다. 더 크고 영역도 방대한 국가공기업들의 사업도 전수조사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공기업이 제자리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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