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골프장·호텔 등 23곳 판다

행자부, 공공성 낮은 사업 민간 이양 결정
'빚더미'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대책 마련


[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은 골프장이나 목욕탕, 호텔 등 민간 분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 분야 중 공공성이 낮고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업을 민간에 대거 이양한다. 빚더미에 앉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 이양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 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전체 16개 지방공기업 중 13곳이 도시개발공사다.

우선 빛고을CC, 전주월드컵골프장,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북악골프연습장, 안산골프연습장, 상무골프연습장 등 6곳의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 이양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도브릿지호텔, 한옥호텔 오동재와 영산재, 해남땅끝호텔 및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편의점과 케이터링 뷔페, 전주시동물원 휴게소, 보훈회관 구내식당, 기장군청 구내식당, 제주맥주사업,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 창녕 잔디양묘, 과천 마주(馬主)사업도 포함됐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날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지방공기업이 이런 사업에서 철수하면 지역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륜사업과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사업 분야는 이번 민간 이양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륜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면 독점을 초래하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 설명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테스트에선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를 따진다. 행자부는 143개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성 테스트위원회에서 이양사업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민간 이양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다음달 말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이행 계획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장난감 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 독서실, 캠핑장, 마을순환버스 등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선 향후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어 민간 이양 여부가 결정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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