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항공전력 사업 규모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120대, KF-16 성능개량 134대, 해상초계기(S-3 바이킹) 구매 20대, 차기전투기(F-X) F-35A 구매 40대 등 모두 314대다.
이들 전력사업 중 7조4000억원 규모의 F-35A는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과 계약이 끝났고 나머지 3개도 이 업체와 사업을 추진 중이다. 4개 전체 사업비 규모는 27조7900억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가 사업비로 1조7500억원을 책정한 KF-16 성능개량 사업은 작년 8∼9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억원의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방사청은 계약업체를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이미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KF-X 개발 사업은 미국 정부가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했지만, 나머지 21개 기술을 이전받아 록히드마틴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한다는 목표는 AESA 레이더 개발과 체계통합기술 개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S-3 바이킹은 S-2 트래커의 뒤를 잇는 항공기로, 록히드 마틴사와 LTV사의 기술협력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탑재용 제트엔진 대잠 초계기다. 1차로 바이킹 12대를 도입하는 방안이 지난 8월 말 열린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방사청의 추가 검증을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2차로 8대를 더 도입할 이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군이 바이킹 운용을 중단한 점을 들어 '퇴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특정 군수업체와 300대가 넘는 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며 "록히드마틴과 2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 기술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쏠리면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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