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일파만파] 작년 디젤차 판매량, 미국 44만대＜ 한국 52만대

한국 디젤차 비중 왜 높나

경유가격 휘발유보다 싸
경유에 세금 낮게 매긴 탓
업계 "유류세 재검토 필요"


[ 박준동 기자 ] 폭스바겐그룹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문제가 터진 미국보다 디젤차가 더 많이 판매되고, 주요 시장 가운데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디젤차 비중이 높은 곳이어서 파장도 크다.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총 136만대며 이 가운데 디젤차는 52만대로 비중은 38.6%다. 중국과 일본의 디젤차 비중은 미미하며 미국은 2.7% 수준이다. 미국에서 지난해 판매된 디젤차는 44만여대에 불과하다. 유럽만 53.2%에 이른다.

한국에서 디젤차가 이처럼 많이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기름값 차이다. 한국 정부는 디젤(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가솔린(휘발유)에 붙이는 세금보다 낮게 유지해왔다. 원유를 정제해 생기는 디젤을 소비하고 디젤의 주소비층인 트럭 기사 등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200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량용 경유 가격을 보통 휘발유 가격의 70% 이하로 맞춰왔다. 이를 2007년까지 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594원이며 경유 가격은 1370원이다. 이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60% 안팎, 경유는 약 50%다. 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유 값이 낮게 유지되다 보니 디젤차 판매 비중은 2005년 28% 수준에서 지난해 40% 근처까지 뛰었다.

유럽에서 디젤차 비중이 높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가솔린차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디젤차보다 많기 때문에 유럽 각국은 디젤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가솔린차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 독일에선 L당 세금이 가솔린 65센트, 디젤이 47센트다.

미국에선 온실가스보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 제한을 위해 휘발유보다 경유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갤런당 세금은 휘발유 0.18달러, 경유가 0.24달러다. 애초 생산비 때문에 경유의 국제 시세가 비싼 데다 세금마저 더 많이 붙기 때문에 미국 주유소에선 경유가 휘발유보다 10~20% 비싸다. 이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디젤차를 외면해왔다.

자동차업계에선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도 유류세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가솔린차가 더 고급이라는 생각 때문에 세금을 더 붙였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며 “가솔린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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