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

영구처분시설 완공 후 운영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원자력환경공단에 맡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맡을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에 일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3~5년간 핵분열을 끝내고 배출된 물질로 방사성 함유량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국내엔 방사성 함유량이 비교적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만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건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정부 측에 “고준위 폐기물을 담당할 기술과 인력구조가 뒷받침되는 새 기관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은 ‘공기업 정상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비슷한 임무를 가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있는 시점에서 돌연 새 공공기관이 출범하면 “공무원이 퇴직 후 갈 자리를 늘리려 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하자 원자력환경공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고준위 폐기물을 담당하는 기관이 새로 출범하면 관련 인력 이동 등으로 인해 조직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왔기 때문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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