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당장은 해당 기관과 관련자들의 과실이나 업무 해태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 입장이 뒤늦게 바뀐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배경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정부 관계자들은 기술이전은 성공적이고 추후 협상을 통해 더 많은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더구나 같은 F35를 도입하는 일본과 너무 대조된다. 완제기를 도입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면허 생산권과 정비창 권한까지 확보했다. 단순히 가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외 핵심기술의 이전 금지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다. 탄탄하지 못한 한·미 관계의 실상이 반영된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몇 건의 기술이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지난 6월 메르스 발생 때 한·미 정상회담을 전격 연기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과 내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불과 20일 사이에 미국을 두 번 방문하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참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함께 하는 것과 비교된다. 중국 경도 외교로 한·미 동맹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게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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