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연내 타결 가능성 커져…지각생 한국, 수업료 비쌀 것"

제프리 숏 PIIE 연구원

연말 APEC서 통과 가능성
한국, 2017년 이후 추가가입


[ 워싱턴=박수진 기자 ] 한국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늦게 가입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며 추후 가입 시 비싼 수업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통상전문가인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사진)은 지난 28일 워싱턴DC 본부 건물에서 ‘한국과 TPP: 피할 수 없는 파트너 관계’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한국은 TPP 공식 발효 후 추가로 가입할 대상 국가 명단의 최상위에 올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6~29일 미국 애틀랜타에서의 TPP 수석대표회의와 잇따라 열리는 각료회의(30일~10월1일)에서 TPP가 전격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며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TPP 회원국 간에 연내 타결이 이뤄지면 각국 의회 비준 과정 등을 거쳐 발효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의 추가 가입은 2017년이나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추가 가입 시 △많은 회원국들이 한국을 단독 심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과 자동차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최소한 일본보다 더 많은 개방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점을 들어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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