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하고도…표류하는 노동개혁

첫 간사회의서 입장차 확인
구체적 논의 일정도 못잡아


[ 백승현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대타협을 이뤘지만 이후 실천방안에 대한 후속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쟁점에 대한 논의 일정을 정하려 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대타협 이후 보름 만이다.

이병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는 이날 ‘향후 특위는 위원장,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교체 또는 보강 등을 거쳐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향후 논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오는 5일로 예정된 차기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미논의 과제는 노·사·정 파트너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등),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생산성 향상 등)이다.

후속논의 과제는 노·사·정 합의문에 추후 논의하기로 명시된 의제로 기간제법, 파견법, 산재보험법,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 ??등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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