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국토부는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 등의 투명성과 편리성 증진을 위해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을 시작한다. 이에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예산 규모는 향후 4년간 154억 원으로, 빠르면 2017년부터 전자 방식을 도입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존에 중개업소에서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종이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실거래 신고 · 확정일자 · 세무 · 등기 등과 연계되어 각종 부동산 계약 등의 제반 과정이 손쉬워진다. 다만 매물 소개 · 가격 조율 등의 공인중개사 업무는 유지된다.
올해 안에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초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한경닷컴 뱅크-아울렛(hk-bank.co.kr 1600-2599)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업무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전세난과 저금리 기조로 매매전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구입자금 및 최저금리 갈아타기 등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동일한 은행이라도 부수적인 신규 거래 항목에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각 지점별로 매월 할당되는 목표치와 예대마진 수익성에 차이로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한경닷컴 뱅크-아울렛 관계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다수의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조건을 비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무료 금융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프리랜서·주부 등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도, 건강보험료 및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환산소득으로 추정해서 부동산 시세 대비 LTV70% 한도까지 최저이율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주거래은행 상품을 미리 확인하고 금리비교 상담을 받아야, 어떤 조건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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