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은 민원 해결사 노릇이나 할 건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를 낮추라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 구간의 통행료가 같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보다 2.6배 비싼 것은 이 구간 운영회사인 서울고속도로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후순위대출 등을 통해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도로와 인접한 서울과 경기도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은 오는 5일로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고 한다.

이 도로가 지나는 고양시 등 경기도 10개 시·군과 노원구 등 서울 5개구 지역 출신 여야 의원 25명과 지자체장 10명은 통행료 인하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공동대책협의회를 꾸려 서명운동을 벌이더니 급기야 국감까지 이용하려 든다. 이 도로는 정부가 재원 부족으로 민자를 유치하면서 연 9% 수준의 수익률 등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MRG)을 약속해 2007년 말에 완공됐다. 이 구간 중 사패산터널 공사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져 50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 일로도 유명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된 것은 2011년 일이다. 이제 와서 국민연금 때문에 통행료가 비싸졌다며 내리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 약속 위반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는 국회다.

국회는 국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민원을 실어날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국회에 들어오는 민원과 청탁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소동을 일으키더니 이번엔 아예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그것을 선동하고 있다. 기어이 대중민주주의를 파탄낼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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