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재정정책이냐, 통화정책이냐…불황탈출 해법은?

Cover Story -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부국(富國)의 길


경제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통화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거나 세제 개편이나 정부 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제로(0~0.25%)’ 수준으로 내리고 양적 완화(QE)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었다. 유럽과 일본이 이에 동조했고, 한국과 중국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대응했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였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다. 오히려 자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케인스는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깊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고, 금융정책은 경제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경기부양과 안정화를 위해 ‘적자 재정’을 통한 정부 개입을 시도했다. 주요국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율인하 정책, 재정지출 및 복지 확대 정책 등을 취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리스 정부의 ‘파산’의 한 원인이 됐고, 한국의 나랏빚과 가계빚도 빛의 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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