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모든 대출상품 '꺾기' 못한다

금융감독원, 은행 수준 규제 강화


[ 김일규 기자 ] 저축은행에 꺾기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그동안 햇살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꺾기 규제를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꺾기 등 근절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해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금감원의 제재를 받는다.

은행권에는 1998년 꺾기 규제가 전면 도입됐지만, 저축은행은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상품인 햇살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꺾기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저축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꺾기 등 행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연내 저축은행에 대해 햇살론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상품을 취급하기 전후 차주의 의사해 반해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꺾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기존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11월부터 이를 개선키로 했다. 꺾기 간주규제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간주규제는 대표이사에게만 적용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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