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세 규모 12조6000억원…월급쟁이 98%가 내는 근소세 육박"

한국납세자연맹 추산


[ 김주완 기자 ] 내년에 흡연자가 낼 담뱃세 규모가 월급쟁이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세수와 맞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내년 담뱃세 예상 징수 규모는 12조6084억원이다. 내년에도 최근 3개월(6~8월)의 월평균 판매량(3억1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추산했다. 정부의 전망치(11조4803억원)보다 1조1281억원 많다. 정부는 내년 월평균 담배 판매량을 2억8833만갑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의 추정 세수 규모(12조6084억원)는 연봉 1억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2014년 귀속 소득 기준) 12조72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근로소득자는 1577만594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97.5%에 달한다.

내년 담뱃세 예상 세수는 금융소득에서 징수한 소득세(2013년 귀속 소득 기준) 7조6649억원과 부동산 보유세 9조500억원보다도 많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술, 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지금의 세제는 서민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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