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사업 결정은 누가 할까?

<p>[나는서울시민이다=김준용 마을기자] 2014년부터 서울 성북구에서는 마을민주주의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마을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마을살이가 지원되고 있는 한편 2010년부터 시작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북구 마을민주주의의 현재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p>

<p>지난 9월22일 삼선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는 8월 주민들의 신청을 통해 구성된 주민심사단 20여명이 모여 열띤 토론이 진행중이었다.</p>

<p>삼선동에 12년째 살고 있는 윤성희씨는 "우리 동에서 2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정해 성북구 총회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곳이니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자"고 말문을 열었다.</p>

<p>"전철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오가게 되는 교차로 부근 보도가 비만 오면 웅덩이가 고여 주민참여 우선 사업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하자 모인 심사단 주민들은 제안서 상의 지도를 확인하고는 그 길이 아직도 안고쳐졌느냐며 모두 당연히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p>

<p>서울시내에서 예산이 없어 비만 오면 물웅덩이가 되는 보도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지만 실제 성북구의 경우에는 동 소규모 정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p>

<p>시의 재정교부금이 없으면 인건비성 경상지출과 정부복지 예산 외에는 지방세 수입이 적은 구이기 때문이다.</p>

<p>그나마 怜낱?재건축으로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가고 있어 생활편의 시설이나 도로 시설이 나아지고 있지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변은 미루고 있는 도로 기반 시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아파트 단지 주위의 화단을 가꾸자는 제안이나 버려진 공터에 나무를 심자는 제안 등 5개 제안 가운데 보도 정비사업을 일순위로 정했다.</p>

<p>사실 몇백만원 규모의 동 소규모 사업은 이날 제안된 골목안 경사로 정비 사업 등 처럼 각 동마다 쌓인 민원이 많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곳이 발생하기 일쑤다.</p>

<p>그래서 구에서는 주민투표로 내년에 할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p>

<p>특히 올해는 삼선동을 비롯해 성북구 20곳에서 7월부터 주민제안을 받고 구청의 부서 검토를 실시한 후 마을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16일까지 각 동 마을총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기로 해서 눈길을 끈다.</p>

<p>많은 주민 들이 시장을 지나 다니며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사로에 장애인 편의 시설물을 하면 집앞 주차를 하던 주민은 반대하기 마련이다.</p>

<p>그러나 모두의 불편을 같이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사는 이웃을 느낀다는 점에서 성북구의 작은 실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것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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