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일본과 경합관계 산업에 부정적 영향

전일 미국을 비롯해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이 타결됐다. TPP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주요국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고, 내년 3~4월 중 조기처리 여부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협정문 내용에 따라 각국 의회의 승인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TPP 참여 국가의 경제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우리 정부도 TPP 참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 TPP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둔 상태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과의 경합관계가 높은 산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중국 주도로 추진 중인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경제블록 형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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