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혁신 키워드는 '능력·성과'…'삼성식 개혁' 속도내는 이근면

인사혁신처는 요즘…
'규정 때문에 안된다' 사라져

"규정 바꿔서라도 일 추진"
출범 1년…직원들도 달라져


[ 강경민 기자 ]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선 최근 들어 금기시되는 표현이 있다.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이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을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라는 게 인사처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처장은 취임 직후 “공직사회의 이상한 점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규정 때문에,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신 인사처에서 새롭게 떠오른 단어는 ‘능력’과 ‘성과’다. 지난 1일 열린 인사관리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도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수차례 ‘능력’과 ‘성과’라는 단어를 썼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19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된 인사처 수장으로는 삼성그룹에서 30여년간 인사업무를 담당한 이 처장이 임명됐다. 이 처장 임명 이후 공직사회에 본격적인 경쟁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것이 정?부처 안팎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 처장의 인사 개혁은 ‘능력’과 ‘성과’라는 두 단어로 요약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지난 6월 이후 잇달아 공직사회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과가 미흡한 고위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고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개혁을 담고 있다.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시키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최대 43일간 휴가를 갈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 실험도 포함됐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공공성이라는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효율성 측면에서 삼성 등 민간 기업 방식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처 직원들에 대한 업무평가에서도 능력과 성과가 강조되면서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직원들도 요새는 이 처장의 개혁에 공감하면서 ‘규정을 바꿔서라도 일을 추진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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