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까지 부진한 위기의 한국 경제
기술인력 양성하고 산업 통폐합
배타적 경쟁력 갖춰야 도약 가능"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
한국의 수출 전선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올 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다.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든지 오래다. 한국 경제가 이토록 깊은 침체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경제침체다. 1980년대부터 단기 수익을 좇는 주주자본주의가 강조되면서 기업들은 장기투자가 어려워졌고, 소비도 급속히 위축돼 결국에는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신호탄으로 세계적 불황이 심화됐다.
둘째, 엔화가치의 하락이다.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등장하면서 시행한 일본의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인해 엔화가치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주요 상품의 수출이 위축됐고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악화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셋째, 신흥시장의 위축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시장이 세계적 불황 및 임박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크게 위축, 한국 수출전선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 ╂?경착륙 우려로 인한 타격이 심각하다.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 및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이런 국제 경제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답은 ‘수출 경쟁력의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기업 간 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극대화, 통상전략의 재편이 절실하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대규모 양적 완화에 의한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차제에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기술인력 양성산업을 만들어 내는 수준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육성한 기술·기능 인력의 활동으로 각 단계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이는 자연스레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이다. 이런 인력 양성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고용절벽’에 맞닥뜨린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 효과를 발생시켜 청년실업 해소에도 적잖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업 간 통폐합과 업무제휴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조선업처럼 저가수주의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산업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한다. 사업 통폐합과 업무제휴를 통해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의 대형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기술수준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업 통폐합은 대기업 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간에도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통폐합과 업무제휴 등을 통한 R&D의 대형화를 추진할 여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통상전략의 재편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글로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독자적인 해외 SOC 건설사업 수주체제를 정비해야겠지만, 중국과 일본 SOC 기업들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 단독진출보다 경쟁력 있는 중국 및 일본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룬다면 상당한 수주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런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일과 차별화된 한국 기업만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한·일 간의 제3국 공동 진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이 배타적 경쟁력을 확보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한국 경제가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정확히 포착하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다면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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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양성하고 산업 통폐합
배타적 경쟁력 갖춰야 도약 가능"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
한국의 수출 전선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올 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다.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든지 오래다. 한국 경제가 이토록 깊은 침체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첫째, 글로벌 경제침체다. 1980년대부터 단기 수익을 좇는 주주자본주의가 강조되면서 기업들은 장기투자가 어려워졌고, 소비도 급속히 위축돼 결국에는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신호탄으로 세계적 불황이 심화됐다.
둘째, 엔화가치의 하락이다.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등장하면서 시행한 일본의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인해 엔화가치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주요 상품의 수출이 위축됐고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악화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셋째, 신흥시장의 위축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시장이 세계적 불황 및 임박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크게 위축, 한국 수출전선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 ╂?경착륙 우려로 인한 타격이 심각하다.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 및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이런 국제 경제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답은 ‘수출 경쟁력의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기업 간 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극대화, 통상전략의 재편이 절실하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대규모 양적 완화에 의한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차제에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기술인력 양성산업을 만들어 내는 수준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육성한 기술·기능 인력의 활동으로 각 단계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이는 자연스레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이다. 이런 인력 양성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고용절벽’에 맞닥뜨린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 효과를 발생시켜 청년실업 해소에도 적잖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업 간 통폐합과 업무제휴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조선업처럼 저가수주의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산업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한다. 사업 통폐합과 업무제휴를 통해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의 대형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기술수준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업 통폐합은 대기업 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간에도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통폐합과 업무제휴 등을 통한 R&D의 대형화를 추진할 여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통상전략의 재편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글로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독자적인 해외 SOC 건설사업 수주체제를 정비해야겠지만, 중국과 일본 SOC 기업들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 단독진출보다 경쟁력 있는 중국 및 일본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룬다면 상당한 수주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런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일과 차별화된 한국 기업만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한·일 간의 제3국 공동 진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이 배타적 경쟁력을 확보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한국 경제가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정확히 포착하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다면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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