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전면 개편] "정책금융 3분기면 집행 끝나…연말에 창업하면 지원 못받아"

'정책금융 역할' 세미나…현장의 쓴소리 쏟아져

핀테크 등 변화 빠른 업종 프로젝트 연중수시로 진행
공급자적 발상 사라져야


[ 김은정 기자 ]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인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연초부터 3분기까지만 집행되고 연말이면 중단되는 정책금융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예산 관리 문제로 금융 집행을 대부분 한 해 중간에 마무리하는 건 지극히 공급자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대부분 정책자금이 3분기면 집행이 끝나는 탓에, 하반기에 사업전략을 짜는 창업기업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핀테크(기술+금융) 기업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움직인다”며 “기업은 연말에도 창업할 수 있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업종일수록 프로젝트가 연중 수시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대대적인 정책금융기관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경쟁력은 있지만 일시적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금융 취지와 달리 이른바 ‘좀비기업’ 연명을 돕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영역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히 성장 단계만이 아니라 업종 성격까지 감안해 차별화한 맞춤형 보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현봉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서비스 기업 가운데 오프라인 기업은 신보가 보증을 맡고 온라인 기업은 기보가 맡는 식으로 사업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줘야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