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대한민국 미래레포트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
[ 안재석 기자 ]
일반 국민 1000명에게 물었다.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2%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대략 서너 명 중 한 명이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성별·연령대별로 현미경을 들이댔다. 숫자는 더 충격적으로 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혼 여성’ 가운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60.1%에 달했다.
결혼한 뒤에는 어떨까.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8.7%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답했고, 41.7%는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19.2%에 그쳤다.
하지만 미혼 여성 단계로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의 9.5%에 불과했다.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 비중(48.4%)이 절반에 육박했다. 결혼은 해야 하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이래서는 저출산 극복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 요인은 뭘까. 전체 응답자의 58.6%가 “출산·육아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답했다. ‘취업난으로 늦어진 결혼’(16.7%) ‘자녀보다 본인의 생활을 더 중시하는 풍조’(12.6%)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 부족’(11.4%) 등도 주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소득 구간별로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니 저출산 원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실제’가 다른 결과도 튀어나왔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응답자 비중은 소득과 완전히 역순(逆順)이었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 가운데 ‘경제적 부담’을 지적한 비중은 46.4%로 평균치(58.6%)를 밑돈 반면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이 비율이 64.8%로 대폭 높아졌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가 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산의 경제적 부담이 절대적인 문제라기보다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82조원을 투입한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 ? 전체 응답자의 77.9%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53.5%)거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24.4%)고 답했다. 미혼자들의 시선은 더 그랬다. 미혼 남성의 81.8%, 미혼 여성의 82.4%가 ‘헛돈을 썼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출산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인구가, 특히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할 사람과 소비할 사람이 동시에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는 활력을 잃고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해외 이민자 유입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일반 국민의 63.5%가 ‘부작용이 염려되므로 외국인의 국내 이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전문가의 60.3%는 이민 유입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안재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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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
[ 안재석 기자 ]
일반 국민 1000명에게 물었다.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2%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대략 서너 명 중 한 명이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성별·연령대별로 현미경을 들이댔다. 숫자는 더 충격적으로 변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혼 여성’ 가운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60.1%에 달했다.결혼한 뒤에는 어떨까.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8.7%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답했고, 41.7%는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19.2%에 그쳤다.
하지만 미혼 여성 단계로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의 9.5%에 불과했다.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 비중(48.4%)이 절반에 육박했다. 결혼은 해야 하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이래서는 저출산 극복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 요인은 뭘까. 전체 응답자의 58.6%가 “출산·육아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답했다. ‘취업난으로 늦어진 결혼’(16.7%) ‘자녀보다 본인의 생활을 더 중시하는 풍조’(12.6%)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 부족’(11.4%) 등도 주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소득 구간별로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니 저출산 원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실제’가 다른 결과도 튀어나왔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응답자 비중은 소득과 완전히 역순(逆順)이었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 가운데 ‘경제적 부담’을 지적한 비중은 46.4%로 평균치(58.6%)를 밑돈 반면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이 비율이 64.8%로 대폭 높아졌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가 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산의 경제적 부담이 절대적인 문제라기보다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정부가 지난 10년간 82조원을 투입한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 ? 전체 응답자의 77.9%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53.5%)거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24.4%)고 답했다. 미혼자들의 시선은 더 그랬다. 미혼 남성의 81.8%, 미혼 여성의 82.4%가 ‘헛돈을 썼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출산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인구가, 특히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할 사람과 소비할 사람이 동시에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는 활력을 잃고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해외 이민자 유입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일반 국민의 63.5%가 ‘부작용이 염려되므로 외국인의 국내 이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전문가의 60.3%는 이민 유입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안재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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