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동맹 어떻길래 '신뢰 재구축'이라는 말이 나오나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내일 출국한다. 네 번째 박근혜·오바마 회담이다. 청와대 측은 펜타곤 방문 일정을 내세우면서 이번 방미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조야에서 거듭 제기되는 ‘중국 경사론’을 떨쳐낼지가 걱정이다. 더구나 어제 청와대는 의제와 일정을 브리핑하면서도 정상 간 공동성명이 나올지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주에는 공동성명 없이 공동설명서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 현주소일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펜타곤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펜타곤 방문 일정을 긴급히 편성해야 할 정도로 동맹 관계가 서먹해져 버렸다면 심각한 문제다. ‘신뢰 재구축에 나선다’는 보도들도 그런 상황을 방증한다.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가. ‘중국 경사’ 지적도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지난 6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중동감기 메르스를 이유로 한·미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지난달 중국의 전승절 참석도 미국 조야의 강한 우려 속에 결정된 것이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올 들어 동맹관계를 더한층 강화하고 있다. TPP 타결은 미·일 동맹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미·일 3각 안보동맹 체제에서 우리가 중국에 다가간 거리만큼 미·일은 더욱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도 사진거리용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 사드(THAAD) 도입이든, F35 전투기 기술이전 문제든 동맹관계를 복구할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방미 일정의 마지막날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북한은 노동당 70주년 행사에 또 신무기를 과시하며 핵도발 야욕을 분명히 했다. 열병식에는 중국의 서열 5위 공산당 간부가 참석해 박수를 쳤고 시진핑은 친서까지 보냈다. 북의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포함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신뢰체계를 재확인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기를 연상케 하는 한·미 관계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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