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없애고, 장수수당 폐지 검토…복지예산 구조조정 나선 청주시

[ 오형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중복지원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복지예산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등 ‘복지 구조조정’에 나선다.

청주시는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과 함께 양육수당을 지급해왔다.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60개월(5년)간 월 15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연간 92억여원에 달한다.

조례에 따른 양육수당과 별개로 청주시는 2013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씩 연간 310억여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는 양육수당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말까지 태어난 셋째 자녀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조손(祖孫)가정에 월 3만원을 지급하던 수당 역시 폐지된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장수수당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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