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과서, 예산안과 연계" vs 여당 "국정 발목잡기"

'정기국회 블랙홀'된 역사 공방

야당, 황우여 해임 건의안 제출
문재인 "장외 투쟁도 병행"
김무성 "국민이 용납 안할 것"


[ 유승호 기자 ] 정부가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친일·독재 교과서’를 발행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한편 장외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 교과서를 ‘종북 숙주’로 규정하고 야당의 예산안 연계 시도는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역사 교과서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여론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 사용 중인 역사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서술되지 않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역사 교과서가 편향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도록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해산 명령을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인사와 6·25를 민족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며 “종북 성향 인사들이 집필하는 교과서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명명하고 역사 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정 교과서 추진은 식민 지배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친일 교과서이고 유신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독재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적으로도 역사 교과서는 발행을 자유화하는 추세”라며 “국정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이 교육부 장관 고시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저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시 중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야당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예산안 등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 “이런 식의 국정 발목 잡기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