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병' 치유한 대처처럼…한국, 시장경제 확신 필요"

자유경제원 토론회


[ 서욱진 기자 ] 한국의 개혁을 추진하려면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이념의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이 13일 대처 탄생 90주년을 맞아 ‘마거릿 대처와 이념의 힘’을 주제로 연 기념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대처는 자신의 이름 뒤에 ‘주의(ism)’라는 명칭이 붙은 이념을 남긴 유일한 영국 정치인”이라며 “유럽의 이류 국가로 전락하던 영국을 투철한 이념으로 구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처주의’는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했다”며 “한국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과 확신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대처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와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또 “대처는 국가의 임무는 민간기업이 잘할 수 있는 적합한 법적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국가가 기업을 좌지우지하?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대처는 공산주의와 좌파에 대한 경고 및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던 용감한 정치인이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이 통째로 폐기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대처는 노조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교육 평등주의를 타파해 공교육의 질을 높였다”며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영국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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