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보육료까지 챙겨주면서…저소득층 기저귀값 깎은 정부

당초 계획보다 예산 절반 삭감
분유값 등 지원액 대폭 줄어


[ 고은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이 이달 30일 시작된다. 이달 말부터 만 1세 미만 아이를 둔 저소득층 가정은 기저귀와 분유 구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원액은 대폭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69만원) 이하 가구에 월 최대 7만5000원가량의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5만1000가구가 정부가 지급한 바우처를 사용해 기저귀나 분유를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저소득층 가구가 월 7만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저귀값(월 지원비 3만2000원)은 영아를 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분유값(월 4만3000원)은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2550가구)에만 지원된다.

관련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지원액도 크게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연간 204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었지만 예산이 100억원만 책정됐다”며 “다른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나 대상층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예산은 확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무상복지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 가정에 똑같이 지급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고소득층도 월 72만원 수준(영아 기준)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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