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신르네상스] 중소기업청, 현장방문해 규제개선…기업·상인 "사업에 큰 도움 됐어요"

입력 2015-10-14 07:51  

[ 임호범 기자 ]
최근까지 닭·오리의 식육은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육 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했다. 상인들은 10~20마리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데, 별도 개별포장을 할 때 마리당 100~5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청은 관련법을 고쳐 전통시장 내 닭·오리 식육 판매업소가 위생요건(개폐형 냉장진열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식육의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인 1명이 1년에 500만원가량의 포장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상인들은 매년 보증재단에서 보증부대출 기한연장을 신청할 때 재단지점과 은행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업무를 보기 위해 낮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매출도 줄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전담팀을 두고 고객이 보증재단 방문 없이도 전화녹취를 활용해 보증기한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 애로규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방문해 개선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청 간부들은 직접 현장을 돌며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등 정책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방중소기업청장들은 매주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애로규제를 발굴한다. 지난 4월부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중기청장들이 직접 매주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시장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애로사항은 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선 연구회’에 토론을 부치고, 연구회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중소기업 간담회, 정책세미나를 통해 규제 완화에 힘쓴다. 규제개선 연구회는 보건·의료, 시설·입지, 환경, 고용, 수출·판로, 자영업 등의 각 업종 전문가 20명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15회에 걸친 소통마당을 통해 182건의 애로규제를 발굴했다”며 “이 중 77건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청은 소통마당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발굴한 857건의 애로규제 중 278건을 개선했다. 중소기업청은 소통마당까지 합쳐 모두 1039건을 발굴했다. 중기청은 수용·개선 355건, 불수용 292건, 장기검토 192건, 검토 중 70건 등으로 분류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술·인증(225건, 21.7%)과 수출·판로(186건, 17.9%)에 현장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력 108건(10.4%), 자금 66건(6.4%), 창업 64건(6.2%) 등의 순이었다.

2012년 창업한 최제화 우창TPS 대표는 “2012년 창업해 올해 초 처음 공장을 마련하면서 자금이 빠듯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중기청이 농지보전부담금·대섶湲꼭悶平떼볶?middot;대체초지조성비 등 부담금 면제대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려줘 자금회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규제개선 이후 현장 체감도와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애로건의를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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