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통폐합

100개서 72개로 축소
상담창구 단일화 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나서

'K-startup' 브랜드로
교육·마케팅·R&D 등 8개 주제 분류해 제공


[ 이현동 기자 ] 정부가 약 100개에 이르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은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등 9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99개 지원 사업은 72개로 줄인다. 중복 사업이 많고,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각 사업은 ‘K-startup’ 브랜드 안에 창업교육, 시설·공간,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연구개발(R&D) 등 8개 주제로 분류해 제공하기로 했다.

상담 창구도 단일화한다.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K-startup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파악과 신청 및 접수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직원이 상주해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원업체 선정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기술력 위주에서 사업성과 창의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위원 중 기업가·벤처캐피털·엔젤투자자 등의 비율을 현재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지원 업체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인건비 25%, 시금형제작비 20% 등 비목(費目)별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간소화한다.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작성하기 만만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 그동안 작성 서류는 한글(hwp) 문서만 받았지만 파워포인트와 워드, PDF 형태 문서도 받기로 했다.

사후 관리 및 점검도 강화한다. 지원 성과가 좋으면 후속단계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등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창업진흥원(중기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미래부) 등 사업관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한 기업 데이터베이스 공유로 중복 지원을 방지한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지원 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화·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도 K-startup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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