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노사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아무도 관심조차 없다. 노동시장 개혁이 다 된 것처럼 그토록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지난달 15일 노·사·정 대타협이었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위였건만 역시 빈손이었다. 기껏 합의했다는 게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문제를 국회가 관련 법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최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정도다. 논의, 논의, 또 논의라는 식이다. 특히 관건인 일반해고요건 등 근로계약 해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협의방식에 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논의방식을 정하다가 부지하세월이라는 식이다.
노·사·정이 대단한 개혁을 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건만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전된 게 없다. 놀랄 것도 없다. 처음부터 ‘합의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전부였던 노·사·정 대타협이었다. 정부가 발등의 불이라고 강조했던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명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겠다’고 합의했다. 이러니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이번 노사정위에서도 합의 방식을 놓고 또 토론했다는 코미디 같은 발표가 나온 것이다.
‘청년고용 절벽’은 이미 눈앞에 닥쳤는데 이 지경이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자가 34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 ?1만7000명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서 빠져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 등을 고려하면 100만명을 족히 넘을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고용대란이 벌어진다.
한국노총에선 노사정위와 별도로 국회에 따로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까지 주장하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주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5개 노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할 일 다한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환경노동위가 노사정위의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벌써 먼지만 쌓여간다. 심지어 야당에선 국정교과서와 연계한 투쟁을 벼른다.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밤새 자기소개서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은 보이지도 않는다. ‘합의하기로 합의’한 노·사·정 합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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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대단한 개혁을 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건만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전된 게 없다. 놀랄 것도 없다. 처음부터 ‘합의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전부였던 노·사·정 대타협이었다. 정부가 발등의 불이라고 강조했던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명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겠다’고 합의했다. 이러니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이번 노사정위에서도 합의 방식을 놓고 또 토론했다는 코미디 같은 발표가 나온 것이다.
‘청년고용 절벽’은 이미 눈앞에 닥쳤는데 이 지경이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자가 34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 ?1만7000명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서 빠져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 등을 고려하면 100만명을 족히 넘을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고용대란이 벌어진다.
한국노총에선 노사정위와 별도로 국회에 따로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까지 주장하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주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5개 노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할 일 다한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환경노동위가 노사정위의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벌써 먼지만 쌓여간다. 심지어 야당에선 국정교과서와 연계한 투쟁을 벼른다.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밤새 자기소개서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은 보이지도 않는다. ‘합의하기로 합의’한 노·사·정 합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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