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회담 20일 열린다

북핵·국방교류 협력 등 논의
안보법 통과 영향도 협의할 듯


[ 김대훈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한다고 국방부가 16일 발표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방안 등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정책, 국방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달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관련법(이하 안보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북한 지역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때는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한국의 허락과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 일본 측은 북한 미사일 정보 등의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 瞿뼈?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논의가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장관과 회담 후엔 판문점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을 방문한 뒤 22일 출국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제2차 아베 내각 출범(201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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