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감사하고 비례대표 폐지해 의원수 줄여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장


[ 박종필 기자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민 세금으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제대로 된 외부 감사가 없었다”며 “감사원 차원의 특별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정당 득표 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배분과 회계 감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는 각 정당에서 매년 ‘정당 회계보고’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지출이 있는지 확인한다.

황 총리는 감사원 차원의 정당 국고보조금 감사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당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관위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선관위가 올바로 감사한다고 생각하느냐”며 “회계보고 수준이 아닌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독일은 연방감사원에서 일정한 시기마다 (정당을) 감사하고 있다”며 “다음 본회의 전까지 특별감사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조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어 바로 답하기 어렵다”며 “부처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1982년부터 지급된 누적 정당 국고보조금은 지난해까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연간 755억원의 보조금이 들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을 없앴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통상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질의에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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