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포 세대 문제 해결해 저출산 방지"

정부는 '3포 세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었다. 2014년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산을 불러온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 실제 결혼시기에 따라 낳는 자녀 수는 차이가 있다. 2014년 기준 25세 미만 혼인 여성은 2.03명이지만 36세 이상 혼인 여성은 0.84명이다.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만들고 '청년고용 증대 세제'(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기업에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민간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도 내놓았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낮추고 현실에 맞도록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을 올린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고 결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직장여성을 위해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며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각계 제안 등을 검토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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