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외교정세는
한·미 굳건한 동맹 재확인…북핵 문제 중국과도 공조
한·일, 중·일 정상회의 예고…동북아 외교 주도권 본격화
남중국해·경제패권 등 놓고 미·중 사이 선택 강요 가능성
[ 전예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3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선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동안 한·일관계 악화, 미·중 간 대립 속에서 소극적인 외교를 펼쳤던 박 대통령이 방미를 계기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동북아 외교 주도권 되찾을까
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간 3각 소(小)다자 협력을 제안한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이 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미의 주요 성과로 중국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꼽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한·중은 어느 한쪽과 관계가 좋으면 다른 쪽과는 그만큼 나빠진다는 ‘제로섬’이 아니라 둘 다 좋아지는 ‘포지티브섬’ 관계라는 점을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중과 미·중관계의 양립을 언급하며 우리의 중국 정책을 지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미·중 협력은 북핵 해결의 틀로 삼고, 한·미·일 동맹으로 대북 안보 협력을 다지겠다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기본 구상이다. 한·중·일 대화는 역내 경제협력과 과거사 갈등 완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채널로 삼겠다는 것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미·중, 한·미·중, 한·일 등 주변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언급은 과거사에 발목이 잡혔던 대일외교가 실리 중심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동북아 외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일본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다면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외교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중 사이의 ‘샌드위치론’과 ‘동북아 왕따론’에서 탈피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지난달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외교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일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봄 일본 방문을 제의했다.
과거사·영토·경제 문제 등을 놓고 각국 간 복잡한 교차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이 3각 대화·협력 체제를 내세웠지만 원활하게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인 현안이 남중국해·사이버 해킹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과 지지를 요구한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한·미 간 협력도 숙제로 남아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도 관건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과도 ‘난징 대학살’ 사건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한·미 굳건한 동맹 재확인…북핵 문제 중국과도 공조
한·일, 중·일 정상회의 예고…동북아 외교 주도권 본격화
남중국해·경제패권 등 놓고 미·중 사이 선택 강요 가능성
[ 전예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3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선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그동안 한·일관계 악화, 미·중 간 대립 속에서 소극적인 외교를 펼쳤던 박 대통령이 방미를 계기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동북아 외교 주도권 되찾을까
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간 3각 소(小)다자 협력을 제안한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이 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미의 주요 성과로 중국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꼽고 있다.
한·미·중 협력은 북핵 해결의 틀로 삼고, 한·미·일 동맹으로 대북 안보 협력을 다지겠다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기본 구상이다. 한·중·일 대화는 역내 경제협력과 과거사 갈등 완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채널로 삼겠다는 것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미·중, 한·미·중, 한·일 등 주변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언급은 과거사에 발목이 잡혔던 대일외교가 실리 중심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동북아 외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일본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다면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외교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중 사이의 ‘샌드위치론’과 ‘동북아 왕따론’에서 탈피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지난달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외교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일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봄 일본 방문을 제의했다.
과거사·영토·경제 문제 등을 놓고 각국 간 복잡한 교차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이 3각 대화·협력 체제를 내세웠지만 원활하게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인 현안이 남중국해·사이버 해킹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과 지지를 요구한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한·미 간 협력도 숙제로 남아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도 관건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과도 ‘난징 대학살’ 사건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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