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부분 개각] '정치인 출신 장관' 순차적 교체…"국정운영 누수 미리 차단"

입력 2015-10-19 18:09  

신임 장·차관 전문성 중시
총선 출마 최경환·황우여
연말 추가 개각 포함될 듯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다섯 명의 정치인 출신 장관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국정 운영의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후임에 전문 관료 출신을 발탁한 것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치인 장관 순차 교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 출신 각료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다섯 명이다. 박 대통령이 이 가운데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을 먼저 교체키로 한 것은 다른 부처에 비해 시급한 현안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5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면 대규모 인사청문회 등으로 자칫 정쟁이 심화되거나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 사령탑이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고, 황 부총리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제가 있어 당장 당으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 김 장관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연말을 전후해 추가적인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료·전문성 중시

이번 장·차관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관료 중용’과 ‘전문성 중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거시경제, 예산,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요직을 거친 경제관료다. 신임 해수부 장관에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을 내정한 것도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감안했다는 평가다. 해수부 차관에는 윤학배 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 발탁됐다. 기재부 2차관에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외교부 1차관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임성남 주영국대사를 내정하고, 국방부 차관에 황인무 전 육군 참모차장을 내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각 인사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부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정치인을 배제한 데는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배신의 정치’를 거론한 것처럼 공천이나 자신을 위한 정치에만 신경을 쓰는 정치인에게 실망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8명 중 3명이 기재부 출신

이번 장·차관 인사에서는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기재부 출신인 강 전 조달청장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고,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보건복지?차관에 낙점됐다. 기재부 2차관은 송언석 예산실장이 발탁되면서 내부 승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가 영향력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두 명의 장관, 여섯 명의 차관 인사에서 비관료 출신으로는 교육부 차관에 내정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유일하다. 김 수석은 “이 차관 내정자는 경제학자로서 그간 교육분야의 연구와 정책자문을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교육개혁 등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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