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 수출
후발국과의 경쟁서 밀린 한국…올 방산실적, 수주의 절반 수준
해외선 기술수출 선호하는데 방산업체 비싼 기술료에 '발목'
감면·유예 등 금융지원 절실
독자개발은 수출 리스크 커…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부담 나눠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세계 방산전문연구기관들로부터 ‘떠오르는 용(emerging dragon)’이란 찬사를 받으며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방위산업 수출이 주춤거리고 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의 방산 수출은 수주 기준 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훈련기·잠수함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데다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8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1년을 넘어서면서 방산업체들마저 해외 마케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터키 등과 달리 해외 무기 도입에 따른 반대급부로 국산 군수품을 되파는 절충교역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지적된다. 현재 절충교역의 방산 수출 기여도는 13%에 불과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중국의 방산 수출실적은 2005년 세계 11위에서 최근 3위로 올라섰다. 정부 차원에서 중진국이나 후발국에 차관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무이자로 수출금융을 30년간 제공하며 중고 무기를 무상제공하는 등 ‘당근’을 제시한 데다 방산기업도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도 10월1일 ‘방위장비청’을 신설한 뒤 국제공동개발과 방산 수출에 본격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방산 빅 5(미국·러시아·영국·독일·프랑스)의 위세가 여전한 가운데 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등 신흥국 가세로 세계 무기거래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기 기술연계 수출로 시장 뚫어야
이처럼 상황은 우리에게 나빠지고 있지만 해법은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이 많다. 중진국과 후발국은 한국 무기에 대한 기술연계 수출을 선호한다.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국에 한국의 재래식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공장설비)를 수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비창과 함정 조선소, 군 비행장의 현대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메뉴다. 반면 한국의 기술연계 수출실적은 2010년 1616억원에서 2013년 81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신무기의 소유권을 갖는다.
방산업체가 이 기술로 수출할 嚥?기술료를 내야 한다. 수출할 경우 감면해준다지만 현대로템은 K-2 전차 생산기술을 터키에 이전하면서 수출금액의 38%인 1250억원을 부담했다. 제인스(Janes)와 포케스트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방산수출 전문기관들은 한국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 탄약 등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향후 유망한 수출 방식으로 ‘기술연계수출’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무기기술을 수출할 때 선진국처럼 일정 물량(300~400대)을 공급할 때까지 기술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국제 공동개발도 해법
무기 수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기존 완제품을 개발한 뒤 수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공동개발할 국가들을 찾아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미국의 F-35 전투기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8개 국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영국 138대, 터키 100대, 이탈리아 60대 등 총 790여대의 수출물량을 확보했다. 금액으로는 300조원(2600억달러)이 넘는다. 영국도 무기를 개발할 때 국제공동개발 방식을 최우선시한다.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접근이다.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 후발 경쟁국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은 독자개발 방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은 전체 무기개발 사업 187건 중 1.1%(2건)에 불과하다. 건국 이후 최대 방산 수출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20조원 규모의 미국 T-X 獰宕?한·미 간 국제공동개발의 산물이다. 무기를 개발한 뒤 수출시장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미리 개발할 때부터 미국,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폴란드 등 ‘권역별 방산수출 핵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G-7 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해야
한국 방산수출은 세계 13위 수준이다. 향후 ‘방산수출 G-7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산을 국가안보 유지와 함께 첨단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천명해야 한다. 2030년까지 ‘방산수출 100억달러(수주 기준 250억달러)’ 달성이란 목표도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을 신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방위사업청 내 방산수출 조직과 전문인력을 이스라엘 방산수출국(SIBAT) 수준으로 보강하고, 주요 국가와 ‘방위산업 고위협의체’를 만들어 공동개발·생산·수출이 가능한 방산제품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할 것이다.
장원준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장 wjjang47@kie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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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기술수출 선호하는데 방산업체 비싼 기술료에 '발목'
감면·유예 등 금융지원 절실
독자개발은 수출 리스크 커…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부담 나눠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세계 방산전문연구기관들로부터 ‘떠오르는 용(emerging dragon)’이란 찬사를 받으며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방위산업 수출이 주춤거리고 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의 방산 수출은 수주 기준 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훈련기·잠수함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데다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8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1년을 넘어서면서 방산업체들마저 해외 마케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터키 등과 달리 해외 무기 도입에 따른 반대급부로 국산 군수품을 되파는 절충교역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지적된다. 현재 절충교역의 방산 수출 기여도는 13%에 불과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중국의 방산 수출실적은 2005년 세계 11위에서 최근 3위로 올라섰다. 정부 차원에서 중진국이나 후발국에 차관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무이자로 수출금융을 30년간 제공하며 중고 무기를 무상제공하는 등 ‘당근’을 제시한 데다 방산기업도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도 10월1일 ‘방위장비청’을 신설한 뒤 국제공동개발과 방산 수출에 본격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방산 빅 5(미국·러시아·영국·독일·프랑스)의 위세가 여전한 가운데 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등 신흥국 가세로 세계 무기거래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기 기술연계 수출로 시장 뚫어야
이처럼 상황은 우리에게 나빠지고 있지만 해법은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이 많다. 중진국과 후발국은 한국 무기에 대한 기술연계 수출을 선호한다.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국에 한국의 재래식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공장설비)를 수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비창과 함정 조선소, 군 비행장의 현대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메뉴다. 반면 한국의 기술연계 수출실적은 2010년 1616억원에서 2013년 81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신무기의 소유권을 갖는다.
방산업체가 이 기술로 수출할 嚥?기술료를 내야 한다. 수출할 경우 감면해준다지만 현대로템은 K-2 전차 생산기술을 터키에 이전하면서 수출금액의 38%인 1250억원을 부담했다. 제인스(Janes)와 포케스트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방산수출 전문기관들은 한국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 탄약 등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향후 유망한 수출 방식으로 ‘기술연계수출’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무기기술을 수출할 때 선진국처럼 일정 물량(300~400대)을 공급할 때까지 기술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국제 공동개발도 해법
무기 수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기존 완제품을 개발한 뒤 수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공동개발할 국가들을 찾아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미국의 F-35 전투기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8개 국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영국 138대, 터키 100대, 이탈리아 60대 등 총 790여대의 수출물량을 확보했다. 금액으로는 300조원(2600억달러)이 넘는다. 영국도 무기를 개발할 때 국제공동개발 방식을 최우선시한다.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접근이다.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 후발 경쟁국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은 독자개발 방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은 전체 무기개발 사업 187건 중 1.1%(2건)에 불과하다. 건국 이후 최대 방산 수출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20조원 규모의 미국 T-X 獰宕?한·미 간 국제공동개발의 산물이다. 무기를 개발한 뒤 수출시장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미리 개발할 때부터 미국,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폴란드 등 ‘권역별 방산수출 핵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G-7 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해야
한국 방산수출은 세계 13위 수준이다. 향후 ‘방산수출 G-7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산을 국가안보 유지와 함께 첨단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천명해야 한다. 2030년까지 ‘방산수출 100억달러(수주 기준 250억달러)’ 달성이란 목표도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을 신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방위사업청 내 방산수출 조직과 전문인력을 이스라엘 방산수출국(SIBAT) 수준으로 보강하고, 주요 국가와 ‘방위산업 고위협의체’를 만들어 공동개발·생산·수출이 가능한 방산제품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할 것이다.
장원준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장 wjjang47@kie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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