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과 기업 적대시하는 경제교과서는 또 어쩔건가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왜곡과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국정화 발표로 한창 떠들썩한 요즘이다. 오죽했으면 국정화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많다. 문제는 이런 왜곡이 한국사 교과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경제 교과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자유경제원이 고교 경제 교과서 4종(2009년도 개정판)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가 시장경제와 경쟁,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정부의 시장개입과 보호무역은 부작용은 생략한 채, 필요성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는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점 기업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비상교육 42쪽)는 식이다. 빈곤이나 환경오염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라야 가능하다. ‘분업화된 생산 방식 속에서 개인이 획일화 부속품화됨으로써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34쪽)는 설명도 있다. 분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도화된 문명이 가능하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복지가 크게 높아진 점은 아예 설명이 없다.

경제 교과서라고 하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업인들은 대신 한국사 교과서에서 정경유착, 독점,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역으로 묘사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시장과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심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배운 아이들이 장차 그들이 생활을 의존하게 될 경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지경이다.

어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실장은 “청소년기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현실에서는 왜곡되고 편향된 내용이 주입되고 있다. 경제 교과서 역시 전면적 수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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