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학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만5세' 프리스쿨 과정 도입…중학교 입학연령 1년 낮아져
사회진출 앞당겨 출산 유도
대학 4년→2~3년 전환 검토
인문계·이공계 정원 비율 현 5대 5서 2대 8로 조정도
교육부 "신중히 결정할 사안…학제 축소땐 학교 혼란 우려"
[ 이정호 / 임기훈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년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의 사회 진출(입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학 4년 학제를 2~3년제로 낮추고, 대학 인문계와 이공계 정원 비율을 현재 5 대 5에서 2 대 8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만혼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대학의 학제 개편,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 전공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초등학교 학제 개편과 관련, 만 3~5세 누리과정 중 만 5세 과정을 프리스쿨 개념으로 공교육화해 현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입학 연령이 현재보다 1년 낮아진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층이 1년이라도 먼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제를 현재 4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생이 졸업 후 온라인 수강 등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산업계 수요와 대학 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 전공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의 전공 분야는 이공계가 80% 비율이지만 현재 대학의 이공계와 인문계 비율은 5 대 5 수준”이라며 “인문계 학과 졸업생의 과반수가 졸업 이후에도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 준비에 매달리면서 입직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인문계와 이공계의 정원 비율을 2 대 8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산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모보험이란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제 개편과 관련,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학제 개편 논의가 고령화·저출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를 빨리 졸업한다고 취업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여러 번 학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교육부가 정책연구도 시행했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학제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학제를 축소하면 당장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몇 학년으로 졸업시킬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은 12년이 국제적 표준이어서 이를 쉽게 바꾸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을 3년 만에 마치는 안에 대해서도 “유럽 대학은 학부 3년과 대학원 2년을 연계한 ‘3+2’ 과정으로 학·석사학위를 주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처럼 학부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미국식 대학교육 체계로 바꾸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호/임기훈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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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만5세' 프리스쿨 과정 도입…중학교 입학연령 1년 낮아져
사회진출 앞당겨 출산 유도
대학 4년→2~3년 전환 검토
인문계·이공계 정원 비율 현 5대 5서 2대 8로 조정도
교육부 "신중히 결정할 사안…학제 축소땐 학교 혼란 우려"
[ 이정호 / 임기훈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년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의 사회 진출(입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학 4년 학제를 2~3년제로 낮추고, 대학 인문계와 이공계 정원 비율을 현재 5 대 5에서 2 대 8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만혼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대학의 학제 개편,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 전공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초등학교 학제 개편과 관련, 만 3~5세 누리과정 중 만 5세 과정을 프리스쿨 개념으로 공교육화해 현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입학 연령이 현재보다 1년 낮아진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층이 1년이라도 먼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제를 현재 4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생이 졸업 후 온라인 수강 등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산업계 수요와 대학 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 전공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의 전공 분야는 이공계가 80% 비율이지만 현재 대학의 이공계와 인문계 비율은 5 대 5 수준”이라며 “인문계 학과 졸업생의 과반수가 졸업 이후에도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 준비에 매달리면서 입직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인문계와 이공계의 정원 비율을 2 대 8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산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모보험이란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제 개편과 관련,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학제 개편 논의가 고령화·저출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를 빨리 졸업한다고 취업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여러 번 학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교육부가 정책연구도 시행했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학제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학제를 축소하면 당장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몇 학년으로 졸업시킬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은 12년이 국제적 표준이어서 이를 쉽게 바꾸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을 3년 만에 마치는 안에 대해서도 “유럽 대학은 학부 3년과 대학원 2년을 연계한 ‘3+2’ 과정으로 학·석사학위를 주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처럼 학부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미국식 대학교육 체계로 바꾸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호/임기훈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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