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근로시간 단축 서두르면 교각살우"

"단계적 시행"


[ 이승우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제조업체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사회의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특효약”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지난달 16일 발의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들은 인건비 증가,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권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3~12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여나갔다.

최 부총리는 2017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0년 5~99명의 소규모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 등 보완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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