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거부…국방부, 방위상 발언 고의 누락 논란

회담서 "휴전선 남쪽만 한국 영역"
핵심발언 빼놓고 짜깁기 브리핑


[ 김대훈 기자 ]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면서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발언은 휴전선 이남지역 군사 개입에 한해서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회담 결과를 설명한 국방부의 짜깁기 브리핑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휴전선의 남쪽만이 한국의 지배 영역’이라는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의 핵심 부분은 전달하지 않고, 북한지역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한·미·일 간 군사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만 설명했다.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와의 이견이 아니라 수용하는 쪽이 많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회담이 종결된 지 몇 시간 만에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나카타니 방위상의 핵심 발언을 일본 언론에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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