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복지·안전 개선됐지만 재정 의존도는 심화

행자부 평가 보고서

복지시설 10년 새 5배로 급증
재정자립도는 64%→50%로 뚝


[ 강경민 기자 ]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전면 시행된 후 20년간 자치제도 기반이 다져지고 주민 생활 인프라는 크게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재정 의존성이 오히려 심해지고, 행정개혁도 주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20년 평가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는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각 시·도 등이 참여했다.

우선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지금까지 복지나 안전 등 주민생활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은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크게 늘었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2003년 68.5%에서 2012년 83.3%, 도로 포장률은 1998년 74.5%에서 2013년 82.5%로 높아졌다. 공공도서관 수(1998년 290개→2013년 865개), 체육시설 수(1995년 3만4437개→2013년 5만6124개) 증가 등도 지자체가 거둔 성과로 평가됐다.

주민생활 지표 개선과 제도 발전은 이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 의존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이 8 대 2에 머물러 재정 의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0.3%로 하락했다. 또 ‘지방행정개혁’이나 ‘민주적인 지방행정’ 성취 정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점수는 47점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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