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경제효과 2조원...후보지 '과제'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예정 지역 발전 방안을 제안하면서 원전 후보지 지역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영덕 주민들이 원전건설 찬반투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신규 원전 부지가 확정되는 2018년까지 다소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p>

<p>최근 경북 영덕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내달 11~12일 이틀간 원전유치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한 관계자는 지난 "찬반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에 나설지 정부정책에 따를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주민은 4만여 명으로 주민투표 대상인 19세 이상은 3만5000여 명이다. 추진위는 지난 21일까지 주만 1만7000여 명이 서명을 받았다.</p>

<p>앞서 '삼척원전백지화시민총궐기추진위원회'도 지난 9일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 주민 5000여명이 참여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삼척 원전 예정지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원전 수용여부를 묻는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85%의 반대표가 나왔다.</p>

<p>하지만 정부는 원전건설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원전건설은 지방자치법(11조 7호)에 의한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제7조 제2항 2호)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찬墳蔥Ⅰ?오히려 지역사회의 분열과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도 마냥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p>

<p>결국 산업부가 지난 20일 영덕군에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네 가지 발전비전을 기반으로하는 10개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p>

<p>정부와 한수원은 신규원전이 건설되면 해당 지역에 고용창출효과와 인구 유입효과 등으로 약 2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p>

<p>산업부 관계자는 "원전부지는 예정지구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도 인허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지와 조건이 결정될 예정으로, 신규원전이 들어설 지역은 생각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로 주민수용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p>

<p>한편 올해 확정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 150만kW급 원전 2기를 삼척 또는 영덕에 추가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포스트 2020'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까지만 운영하고 영구정지 절차에 돌입해 폐로에 들어갈 방침이다.</p>

▲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전 건설현장 전경. 신한울1,2호기는 UAE에 수출한 원전과 동일한 1400MW급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원전으로,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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