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클린디젤 사태... 경유차 울고, LPG 웃는다

입력 2015-10-27 13:19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정훈 기자]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해 클린 디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보급사업도 사실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국내 수송시장을 견인해온 LPG차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p>

<p>당초 지난 9월부터 각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던 경유택시 보급은 서울시에 이어 대구시가 경유택시도입 유보를 결정하고 환경부의 강화된 환경기준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멈춰있는 상태다.</p>

<p>당초 국토부는 2014년 12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해 지난 9월부터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리터당 345.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경유택시 보급을 할당한 바 있다.</p>

<p>그러나 아직까지도 경유택시 인증을 받은 자동차회사가 단 한 곳도 없는 등 경유택시의 실체는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p>

<p>특히 현대, 기아차 등 차량 제작사들이 현재 경유택시 모델을 별도로 출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의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p>

<p>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9월부터 택시로 판매되는 경유 승용차는 '10년 또는 19만2000㎞'의 배출가스 보증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p>

<p>따라서 경유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년 풔?19만2000㎞' 주행 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증 받아야 하지만 현재 경유택시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조사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p>

<p>서울시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문제 제기와 시민·환경단체의 경유차 도입 반대, 그리고 환경부의 강화된 환경기준에 이어 최근 발생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경유차 보급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p>

<p>이로인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급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LPG차량의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p>

<p>◇디젤차량에 대한 거부감... LPG차 보급확대 논의 '활발'</p>

<p>현재 국내 LPG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 구매제한이다. 업계는 정부가 이같은 구매제한을 하루빨리 풀어 친환경 LPG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p>

<p>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정치권에서도 점차 LPG차량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최근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자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LPG승용차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p>

<p>노 위원장은 정부가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국민 연금 출산크레딧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 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p>

<p>특히 교통수단과 관련, 다자녀 가정은 영유아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취득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류비 부담과 교통비 부담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p>

<p>노영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LPG차량 구매 제한이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서민 부담을 덜어줄 친환경 LPG차량의 구매를 언제까지 제한 할 수 없다"며 "현재 국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LPG차량 구매를 허용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p>

<p>반면, 클린 디젤차는 최근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파로 친환경차량에서 제외될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p>

<p>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p>

<p>우리나라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51.9%가 디젤차량일 정도로 디젤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p>

<p>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의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실주행시에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p>

<p>이찬열 의원은 "휘발유보다 낮은 세?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클린디젤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클린디젤 차가 더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님이 밝혀졌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서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친환경차량의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국내 LPG 자동차 "왜 세계 보급 흐름과 역행하는가"</p>

<p>기술력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LPG 자동차 시장은 세계 LPG자동차 보급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 역주행이 심각한 수준이다.</p>

<p>국내 LPG자동차는 1906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1980년대 택시 부문 도입 이후 연료의 가격경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기술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 LPG시장의 롤모델로 자리잡았다.</p>

<p>그러나 공교롭게도 다른 국가들이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추세에 역행해 LPG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p>

<p>대한LPG협회에 따르면 국내 LPG자동차는 2010년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기 시작해 올해의 경우 약 8만대의 감소가 예상될 만큼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p>

<p>업계는 우리나라가 LPG 차량의 용도나 사용자 계층에 따라 사용 제한을 두고 있어 시장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p>

<p>국내에서 현재 양산되는 LPG차량 모델은 모두 18종이다.</p>

<p>르노삼성차가 2종, 현대차 5종, 기아차 6종, 한국GM이 5종을 출시중이다.</p>

<p>차종별로는 SM5, LF쏘나타 등 중형승용차가 6종, SM7, K7 등 준대형승용차가 3종, 모닝, 레이, 다마스 등 경차가 4종, 올뉴카렌스, 올란도, 그랜드스타렉스 등 RV가 3종, 그리고 화물로는 봉고3가 출시되고 있다.</p>

<p>국내 LPG차량 등록대수는 6월말 현재 총 232만대로, 전체 차량(2054만대)의 11%를 차지하고 있다.</p>

<p>1999~2002년 4년간 LPG차는 113만대가 늘어나 시장 확대를 견인했으나, 문제는 이들 차량의 대쳬차 시기가 도래하면서 차량 감소폭이 급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p>

<p>국내 LPG자동차 시장현황에 따르면 국내 LPG차량은 2012년 1만2000대가 감소한 것을 시점으로 2013년 2만3000대, 2014년 5만5000대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져 약 8만대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p>

<p>이같은 결과는 현재 세계 LPG자동차의 가파른 성장세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p>

<p>2013년말 기준으로 전세계 70여개국의 LPG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2500만대로 추산되고 있다.</p>

<p>이는 전년대비 6% 증가한 수치다. 2000년 이후 세계 LPG자동차 보급대수를 살펴보면 2000년 750만대에서 2013년 2491만대로 약 세 배 이상 증가했다.</p>

<p>국가별 LPG자동차 보급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LPG차 보급 1위 국가는 터키다.</p>

<p>터키는 2013년말 LPG차 보급대수가 394만대에 이른다. 특히 터키는 승용차 시장중 LPG차 점유율이 40%로 휘발유차보다 LPG차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p>

<p>러시아는 전년대비 20% 성장한 300만대를 보급해 세계 2위의 LPG차 보유국으로 급성장했다.</p>

<p>독일도 2006년 12만5000대에서 2013년 50만1000대로 최근 7년간 LPG차 시장이 4배 성장했다.</p>

<p>세계 LPG차 시장의 급성장은 각국의 LPG자동차 지원정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p>

<p>이탈리아의 경우는 LPG차 구매시 보조금을 2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확대하고, 일부 시 관용차에 대해서는 LPG/CNG엔진을 의무화한 결과 현재 LPG차 보급이 193만대, LPG충전소는 3250개소로 늘어난 상태다.</p>

<p>호주도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차 보급 확대를 지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LPG차 개조 및 신차 구입시 2000호주달러를 보조하는데 힘입어 LPG차가 49만대 LPG충전소는 3703개소로 확대됐다.</p>

<p>미국(LPG차 보급 54만대, LPG충전소 2956개소)은 LPG차를 대체연료차량(AFV)으로 지정해 연료 충전시 갤런당 0.5달러의 소비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스쿨버스, 배송트럭 등 대형차 LPG차 보급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p>

<p>대한LPG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LPG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이 가장 우수하고 C02 배출량도 적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합한 연료"라며 "LPG차량에 있어서는 국내 자동차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p>

<p>국내 LPG차량은 최고로 평가받는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R&D가 한창이다.</p>

<p>최근 르노삼성자동차의 도넛형 LPG탱크 기술개발을 비롯,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SULEV 대응 LPG승용차 개발이 완료됐고, LPDI(직분사)엔진 및 부품 개발도 201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p>

<p>또한, 연료 가격은 LPG차량의 경쟁력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p>

<p>현재 국제 가격 기준으로 LPG가격은 휘발유 대비 약 67%, 경유대비 7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p>

<p>업계는 이같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국내 LPG자동차 시장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LPG차량의 규제를 과감히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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