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활성화법 수년째 계류…가슴이 탄다"

예산안 시정연설…"국정교과서 정쟁 대상 아니다"


[ 이정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3년 넘게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의 경제 파급효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해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