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2015 기업환경평가] 한국, 노동변수 뺀 기업환경 세계 4위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


[ 이승우 기자 ] 한국이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189개국 가운데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전기공급(1위), 법적분쟁해결(2위), 퇴출(4위), 소액투자자보호(8위) 등의 항목에선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창업(23위), 건축 인허가(28위), 세금납부(29위), 통관행정(31위) 등은 평가방법 변경 등으로 순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이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개 단계로 나눈 뒤 법령 분석, 통계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창업을 예로 들면 1인당 국민소득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각 국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 주식회사를 만들 때 필요한 절차의 수, 소요시간, 비용, 최저자본금 등을 조사하는 식이다.

정부, 교육, 금융, 노동 등 넓은 분야에 대해 기업인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평가와는 차이가 크다. 한국은 올해 IMD 평가에서 61개국 중 25위, WEF 평가에선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은행 평가에는 정책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간접규제, 소극적 행정, 노동·입지·환경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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