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 농사용전기 적용 논의 본격화...법제화 촉구

<p>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p>

<p>28일 국회 산업위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청원을 제안 설명하고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p>

<p>이날 소개된 청원은 지난 6월 17일 쌀 전업농 등 29만7000여 명이 서명해 박완주 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p>

<p>여·야는 지난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 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p>

<p>하지만, 이듬해 정부는 쌀이 미 개방품목이라는 사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p>

<p>따라서 청원농민들은 올 부터 쌀 관세화로 국내 쌀시장이 세계에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미FTA 보완대책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p>

<p>'한·중FTA 관·산·학 공동연구보고서'에서도 한·중FTA로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6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쌀 전업농 피해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p>

<p>생산자단체 RPC 역시 정부를 대신해 전국 쌀 42%를 수매·유통하는 동안 적자가 누적된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p>

<p>전국의 생산자단체 RPC 181곳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12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p>

<p>국회 산업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RPC가 정부주도하에 설치됐고 농가인구 고령화로 RPC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p>

<p>박완주 의원은 "쌀값 하락과 FTA 체결·쌀 관세화 등 우리 쌀 농업은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30만에 달하는 농민의 간절함을 외면 말고 생산자단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p>

<p>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4월 16일 RPC의 농업용 전기요금을 위한 감면규정을 법에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은 현재 산업위 법률안소위에 계류 중이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